“독일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 이민 대행 하는 곳에서 사업비자로 온 다음 2년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메일이라 답변에 양해를 구하고 블로그에 정리하기로 했다.
먼저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독일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는 것이다. 모든 일들이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처리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나도 될것이라는 기대를 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일처리가 저렇게 마음대로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처리 된 사람들이 운이 좋았던 것이다. 대부분 담당자의 ‘실수’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일반화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해 들은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족과 이주에 관계된 것이라면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다).
독일로의 이민을 간다는 말은 최소 영주권, 이후 시민권 획득을 하겠다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독일과 EU국가들은 타 국가에서 이민이 쉬운 나라는 아니다. 이민(영주권 획득)을 위해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데 모든 방법을 떠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 60개월 이상 연금납부 실적이 있을것
- 60개월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 건강보험이 있을것(이건 확실하지 않다)
- 가족을 부양할 만한 적당한 크기의 집에 살고 있을것
- 가족을 부양할 만한 수입이 있을것
- 모두 독일에서 인정하는 건강보험에 들어있을것
대충 이런 식이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예외가 생긴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유학생활 후 독일 거주자에게는 저 기간을 줄여 준다던가.. 말하고자 하는건 바로 저것이 독일에서 일반적인 한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획득이 아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비자로 통칭하는 거주허가가 있는데, 60개월을 소득세를 내고 싶다고 해도 거주허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주 허가를 획득하는게 최우선이다.
영주권도 거주 허가의 일종이다. 사업비자, 프리랜서비자, 블루카드 모두 거주허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이점은 각 거주허가가 명시하고 있는 취직 가능 여부, 배우자 소득활동 여부와 거주 허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0개월이나 60개월까지 갱신 가능한 거주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갱신여부는 외국인청에서 판단하게되며 대부분 거주 허가 신청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거주 허가가 블루카드이다. 블루카드는 21개월동안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독일어 B1자격증이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독일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33개월이 지나면 역시 동일하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든 거주허가를 포함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겼다고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수입, 생활, 범죄 경력등을 따져 심사 후 영주권이 발급된다. 나도 아직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사소한 법규 위반이나 범죄 사실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 허가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법규위반이나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독일에서 대부분의 공공업무는 사람에 의해 처리되고 그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담당자가 배정되면 다른 사람과 협상의 여지도 없어지는게 일반적이다.
정리하자면 공무원도 사람이라 기분에 따라 혹은 실수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100%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실수 혹은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며 만약 내가 정식으로 진지하게 일을 요청하면 그들도 원리원칙에 따라 1%의 봐줌도 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독일에 와서 운전면허를 교환하러 시청에 갔는데 나보고 이것저것 서류로 트집을 잡더니 내가 가져간 증명사진이 2년이 넘었으므로 다시 찍어오라고 퇴짜를 놓았다. 내 눈에는 트집잡기로 보였지만 그것이 원칙인것이다. 2년도 더 된 내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을 가져갔으니 변명도 핑계도 댈 수 없었다.
반면 와이프가 면허 교환을 하러 갔을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진을 새로 찍어서 집에서 인쇄해 갔는데 다른 담당자가 이 사진(새로 찍은)은 너무 누렇다면서 여권에 있는 사진과 같은 사진을 쓰자고 했다(역시 당연히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식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동일한 조건으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누군가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원칙적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 안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원칙에 기대는게 나중에 뒷탈이 없고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도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자로 2년 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모른다… 이민 업체에서 말하는 사업비자가 진짜 사업비자라면 저건 거짓말이다. 사업비자로는 60개월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비자는 1,2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마 지사설립 형식을 통해 해당 지사에 취업하는 식으로 블루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내가 작년에 시도해 보려 했던 방법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바깥에서 보기에 나는 직원이고 독일에 취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무사히 블루카드를 받고 열심히 독일어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 영주권도 따고 모든게 행복할까?
아니다.
블루카드를 받는것도 확실치 않다.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고 여러가지로 독일에서도 이런 경우를 걸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루카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사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취업은 했지만 실은 본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를 본인이 주어야 한다. 블루카드를 받기 위한 연봉 하한선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3-4만 유로였던것 같다. 월 급여로 3000유로라고 한다면 사실 4대 보험의 회사 부담금까지 해서 4000유로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내 돈 4000유로를 다시 나한테 주는데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2000유로 남짓이다(세금, 보험 때고).
2000 유로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송금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21개월을 버티고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하자.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왜냐면 심지어 시민권을 준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돈을 보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 독일에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결국 독일에서 제시하는 영주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보면 신청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이민 업체에서 말하는 이런 장밋빛 조건을 따라가다보면 그들에게 내는 수수료, 독일에 2중으로 내는 세금,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때 단순히 ‘어? 이게 아니네?’ 하고 돌아서기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될 것이다.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저렇게 들어가는 돈이 최소 2-3억이다. 2-3억을 쓰고도 아무런 수익이 없다면 과연 독일 영주권이 가치가 있을까?
원래 사업 계획이 있다거나, 한국에서 수익모델이 있다거나, 돈이 많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시도하기엔 너무 위험이 크다. 지속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계획, 기회가 있지 않다면 블루카드를 통한 취업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비자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이 너무 불안하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자가 해결되면 이젠 돈이다. 월세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저축하며 돈을 모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일지도 모른다(가족과 함께).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이곳에서 한국인 부부가 모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직장이 안정되고 수입이 안정되고 나서야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다. 비로소 한국에 있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이다.
돌려 말하면 수입과 비자는 독일 이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가족 전체의 삶이 불안할 수 있다. 싱글이야 무엇이든 경험이고 배우는 것이니 무엇이라도 좋다. 하지만 가족은 조금 다른것 같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분들은 무엇이든 직접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