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면서 독일에 살면서 이스라엘(EU 이외 지역)에 창업을 한다면? 혹은 EU가 아닌 곳에 취업/리모트/외주를 해야 한다면 독일에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 들
- 영주권이 없다면: 프리랜서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허가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프리랜서 등록은 ELSTER.DE 나 세무사에 부탁해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된다는 말은 그에 해당하는 택스번호를 발급받는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사업자 번호를 받는 것이다.
Steuer ID = 주민번호(안멜둥 하면 날아옴, 불변)
Steuernummer(일반 소득) = 직장을 다닌다면 받았을 그 번호, 개인 소득 정산 용, 가변
Steuernummer(프리랜서) = 프리랜서 활동 용, 인보이스에 들어가야 한다.
USt-IdNr = 부가세 관련 아이디. 따로 신청해야 하며 발급주체가 Finazamt 가 아닌 Bundeszentralamt fuer Steuern 이다.
연금
연금은 선택사항이다. 개인 연금을 들던지 연금공단과 협의하여 계속 납부하던지 선택하면 된다. 단, 회사 기여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투자 vs 연금의 수익율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공제 여부는 아직 잘 모름.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경우 연금 납부 기록이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무조건 넣어야 함. 고민중.
건강보험
기존에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프리랜서 상태로 해당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직장에서 내 주던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다행인건 상한선이 있다. 2020년 기준(TK) 월 수입이 세전 4,687.50 유로 이상이라면 Krankenversicherung + Zusatzbeitrag + Pflegeversicherung 합쳐서 월 832,03 유로만(?) 내면 된다. 직장인 상한은 430유로 정도였던걸로 기억.
실업급여 보험
프리랜서가 실업보험을?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직장생활을 했거나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거나 뭐 이런 조건..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창업/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면 아르바이츠 암트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나는 계약 종료후 자발적으로 프리랜서가 되는것이라 해당사항 없음.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나 가입 예정. 월 80여 유로, 프리랜서 활동 시작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인보이스/은행
은행은 비지니스 계좌라는걸 꼭 만들어야 하는건 아니지만 추후 세금 정산과 관리편의를 위해 비지니스용 은행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류의 계좌를 서비스하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생겼는데 나는 Holvi 와 Kontist 계좌를 만들었고 이 중 Holvi를 유료로 사용 중. 유료 플랜의 장점은 인보이스 발행을 쉽게 해준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 비용처리 기록도 쉽게 남길 수 있다. 월 9유로 정도..
비용처리
한국에서 사업할 때와 다른점은 없는것 같다. 750유로 이상 물품은 3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되고 집에서 일하는 경우 방을 사무실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처리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비용처리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물품으로 비용처리 받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이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법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른것 같다. 외국인으로서 매우 조심해야 함.
세금
번 만큼 낸다. 직장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음. 본인의 세금 클라스 유지, 예상 수익에 따라 미리 세금 납부 후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한다. 세율을 세금클라스를 따라간다. 직장에선 세금을 미리 때고 주지만 이젠 혼자 해야 하니 세금 납부 예상 금액을 따로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 세금 번호 받을 때 예상 수익을 적는데 이후 Finanzamt 에서 친절하게 분기별로 얼마씩 인출해가겠다는 편지를 보내준다. 실제 향후 소득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 많이 내건 적게 내건 연말 정산을 통해 조절되므로 이익도 손해도 아님.
견적 및 인보이스, 대금 지급
금액이 확인 되면 EU이내 국가의 경우 VAT(19%)를 추가한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EU이외의 지역인 경우 VAT를 붙이지 않으나 이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잘 모르면 무조건 VAT를 붙이는게 좋다.(최대 6년까지 Finanzamt에서 문제삼을 수 있음)